[생생국감] 도공, 요금소 수납원 정규직 전환 뭇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톨게이트(요금소) 통행료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추다 보니 실적 보여주기에 급급했다고 공격했다.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 "본사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해고노동자 250여명은 국가인권위원위원장의 인권침해 논란 우려 성명에도 감기약조차 제대로 반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면서 "이강래 도공 사장은 과거 농성장에 대한 의약품 등 구호·생필품 반입 차단은 국제적 망신이라더니 지금은 노동자 인권을 침해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 설명으로는 이 사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2009년 8월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단전·단수와 함께 의약·생필품조차 반입을 막고 있어 인권문제로,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고 MB(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윤 의원은 "요금소 노동자 본사 점검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과 원인은 성과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한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이 사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공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수납원과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합의하지 못해 '반쪽짜리' 타결만 이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른) 도공과 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톨게이트노조) 간 합의문은 도공에 수납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옳음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도공은 지난 9일 국감을 하루 앞두고 톨게이트노조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100여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1심이 진행 중인 노조원 400여명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합의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판결 시점이 다른 931명의 1심 계류자를 모두 법적 절차에 맡겨 버렸다"며 "저마다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다. 2년 내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 방식은 도공 주장과 달리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협의회 마지막 회의 때 전문가위원들은 '논의 잠정 중단과 사안의 정부 이관'을 결정했다. 자회사 전환이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설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수납원 고용 불안 해결에 도공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문제를 보면 요금수납원이 가장 걱정하는 게 고용 불안"이라며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자회사 전환 반대 수납원의 고용 불안은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접 고용 대상 수납원의 경우 별도 직군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도공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도 정규직 전환 후 감원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데 도공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수납원이 전체 대상자의 20%에 이른다.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도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는 수납원과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해 수납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지난 2일 태풍 '미탁'이 상륙했을 때 이 사장 행적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사장은 당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태풍 상륙을 이유로 국감장을 떠났다. 재난 상황 발생에 따라 이 사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는 데 국토위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장은 상황실에 들르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 사장은 태풍 상륙이 임박한 시점에 비상대기하지 않고 불분명한 행적을 보였다"며 "심각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기만이며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이 사장은) 귀가해서 국토부 연락도 제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그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비상대기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 사장은 행적이 묘연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당시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250여명이 상황실 입구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어 상황실에 들어갈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달리 갈 데가 없었다며 교통센터 인근에서 센터장을 불러 상황보고를 받고 식사 후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갈 데가 없었으면 국감장에 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하남에 수도권 본부가 있다. 변명이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적어도 사장실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았냐"고 따졌다.

여당은 이 사장을 엄호했다. 안호영 의원은 "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귀가해서도 적절히 지휘한 것으로 보이며 매뉴얼을 봐도 크게 어긋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