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묻고 따지고 수정해야… '513兆' 초수퍼 예산전쟁

조국 전쟁으로 점철된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또한번 시끄러울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얼굴을 붉힌 여야가 513조원에 이르는 예산편성을 위해 공방을 이어간다.

특히 올해 예산안 심사는 지난해보다 43.9조원(9.3%) 증가한 초수퍼예산인데다,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안 등 예민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쉽게 협상에 이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주 24일 종료되는 국정감사를 끝으로 28일과 29일에는 주요 부처 국무위원들을 국회로 불러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예결위는 또 30일과 다음달 4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다을달 5일과 6일 양일간은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지는 예결소위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예결위는 소위를 통해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증액 또는 삭감하는 계수조정에 돌입한다.

이후 11월 29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최종 예산안이 의결되면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게 된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됐고,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안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와 선거법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여야 논의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는 이 법안들은 무작정 시간을 끌다가는 본회의 자동상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513조가 넘는 초수퍼예산을 내놨다"며 "가짜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선심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민생예산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