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감] 박영선-이종배 '소통 vs 쇼통' 공방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회 산자위 종합국감에서는 박영선 장관의 소통행보를 두고 보여주기식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장관 취임후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관계 구축 등 공정경제 주도부처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1일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내년 주 52시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기중앙회에서는 1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기부는)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통을 하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쇼통에 그칠 것”이라며 “중기·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달라. 조직의 위상과 보다는 고객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부는 옴즈부만 제도를 통해 규제개혁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가 있다. 규제를 푸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강길부 의원은 “벤처 투자자금이 늘고 있지만 4대 연금의 투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 왔다”며 “기술기업으로 연기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박 장관은 “벤처투자는 장기투자인데 7년만에 회수된다 했을 때 연 7%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평가돼 국민연금의 벤처투자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하면 상당수 기업이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감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시행 하고 있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5월부터 판매된 상품권 5,761억 원어치 중 의심태그를 붙인 상품권은 24억 8,500만 원어치로 판매 상품권의 0.4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정부 예산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범법행위”라고 전제한 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은 취지와 달리 전적으로 일선 판매 직원에게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도록 맡겨놓음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중기부가 공정위의 징계기업에 추가 검찰고발을 요청 할수 있는 ‘의무고발 요청제’ 관련,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유무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 강화·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 업계에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