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40만명 돌파… 연간 인건비 23.6兆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정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 공무원 수가 110만에 육박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실적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신규채용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심재철 국회의원에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2개 공공기관 올해 2/4분기 정원은 40만7천197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원 증가폭을 보면 2016년 32만 8천716명, 2017년 34만 6천715명 2018년 38만 3천352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승폭이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도 2015년 1만 9천373명, 2016년 2만 1천59명 2017년 2만 2천637명 등 2만명 내외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3만3천9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인원(현원)도 2016년 30만 8천112명에서 올해 37만 3천507명으로 6만5천명 가량 증가했다. 이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받아가는 인건비만도 23조 6천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공공기관 정원이 꾸준히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을 하면서 신규채용을 최상위 항목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변경한 공공기관 평가 배점을 살펴보면 경영관리 55점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가 24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중 일자리 창출 실적은 7점, 경영전략 및 리더십 4점, 업무효율 5점, 혁신과 소통 5점 만점 이었다.

경영실적 악화에도 공공기관들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인력충원에 내몰린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점수가 높아야 성과금을 많이 지급하는 구조기 때문에 경영실적 개선보다 신규인력 충원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도 경쟁력 강화 보다 일자리 제공,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12조5천억원, 2016년 15조 4천억원에서 2017년 7조2천억, 2018년에는 7천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5년 8조8천억원, 2016년 6조3천억원 등 흑자구조에서 지난해에는 적자로 돌아서 -1조1천억원까지 추락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도 글로벌시대에 맞춰 민간기업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공공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부실화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