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주도성장'의 민낯… 정부지출 줄자 성장률 곤두박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분기 0.4% 성장은 무얼 의미하는가.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삼는 2%대 성장률 방어가 물건너갔다는 의미다. 

올해 성장률이 2%를 넘으려면 3분기와 남은 4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0.65% 이상 나와줘야 달성이 가능했다. 

분기 성장률이 고꾸라진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정부 재정지출의 ‘약발’이 끝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65.4%를 상반기에 풀었다. 반면 3분기에는 전체 예산의 13.5%만 투입됐을 뿐이다. 

이때문에 지난 2분기에는 정부지출로 인한 경제성장기여도가 1.2%포인트까지 끌어올려졌다. 그런데 3분기에는 정부지출이 줄면서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로 크게 꺾였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의 SNS에 "한 정권이 경제정책을 잘하고 있는지를 그나마 잘 보여주는 수치는 설비투자 등 투자지표"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기업하기 나쁜 나라로 만들었는지가 경제 정책을 잘 했는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경묵 교수는 "기업하기 어렵게 하는 법과 제도, 특히 되돌리기 어려운 법과 제도를 만들면 그 악영향은 10년이 넘게 갈 수도 있다"며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나 베네주엘라의 차베스가 취한 정책이 아직까지 그 나라 경제를 짖누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했던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올해 2% 성장 못할 것이라고 내가 언론에게 공공연하게 말하면서도 틀리기를 바래왔다"며 "기업인들이 투자와 고용을 회피하는데 정부가 일자리 분식 통계로 고용률을 끌어 올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