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년 넘게 지연… 차질 불가피"총리실 "입지 지정은 검토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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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김해신공항 2026년 완공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다. 공을 넘겨받은 국무총리실은 검증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채 4개월여 시간을 보낸 형국이다. 총리실은 신규 입지 지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 김해공항 계류장.ⓒ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세부 검토사항에 대한 합의에 연연하느라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남 5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신공항 건설 입지와 관련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지방선거 뒤에 이를 번복한 바 있어서다.
24일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0일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동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채택된 김해신공항 타당성을 총리실에서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총리실이 공을 넘겨받은 지 4개월이 지나도록 검토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총리실 설명으로는 지금까지 총 2회 국토부와 부울경 등이 참여하는 실무급 회의를 열었다. 최근 회의는 지난달 중순께 있었다. 다음번 실무급 회의는 아직 개최 일자도 잡지 못한 상태다.
총리실은 실무급 회의에서 검토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합의가 이뤄져야 검토위 구성에 나설 수 있다는 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월 합의문에서 "총리실 논의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면서 "다만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부울경은 검토를 가능한 한 빨리 마쳐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 방법에 있어선 견해차를 보인다. 부울경은 논의에 환경부·국방부도 참여시키고 무엇보다 입지를 새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정책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부울경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검토사항을 조율하면서 김해신공항 완공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다. 지금도 1년 넘게 사업이 지연된 상태로, (국토부는) 연내에는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라며 "실무적으로 볼 때 애초 목표했던 2026년 말 개항은 차질이 불가피한 처지"라고 말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국토부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방법으로도 완공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다.
- ▲ 김해신공항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 면담.ⓒ연합뉴스
김해공항은 시설용량이 포화상태여서 지금도 대기시간이 45~90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리실 검토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해당 지역주민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실무급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검토위 구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학회, 연구단체, 대학 등에 검토위원 추천을 요청한 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을 선정해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부울경에서 문제를 제기한) 소음·환경 등 쟁점분야별로 전문가가 검증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년 총선을 고려한 시나리오 등 어떤 정치적인 가치판단도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 입지 지정과 관련해선 아예 검증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는 총리실이 더 주도적으로 사안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6년 정부의 신공항 입지 평가를 앞두고 영남 지역 5개 지자체가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선거를 치른 뒤 정치적 셈법에 따라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뒤집은 바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