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외교력 부재 고개

정부는 25일 앞으로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시작한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이 옆에 있던 한국까지 도매금으로 딸려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앞으로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농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하면서 농심을 달랬다.

정부는 앞으로의 WTO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데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려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나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했지만 숨죽이고 있던 한국도 딸려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 따른 ‘데드라인(23일)’은 이미 지났다.  

전문가들은 김영삼 정부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일본 무시하다가 미국의 IMF 구제 금융사태를 맞더니 지금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일 동맹을 무시하고 중국에 기울어진 대가를 치르는 셈"이라며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온갖 냉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정상적인 정부에서 하는 정상적인 외교인지 도무지 알 수 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