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사·소비자 윈윈"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인슈어테크 도입을 통해 간소화될 시, 보험회사의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의 이용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험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복가입을 제외한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800만명이다. 청구건수도 2017년 기준 3100만건에 이른다. 특히 71세 이상 고령자의 통상 청구 건수는 전년대비 254.4% 증가했으며, 입원 청구 건수도 160.8%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난 청구 건수 및 고령 소비자의 이용률 대비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현재 피보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종이서류를 보험설계사 혹은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만 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는 고령자에게는 여전히 불편하다. 이로 인해 소액(90.6%) 및 번거로움(5.4%) 등을 이유로 미청구 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제도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를 수기 전산입력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하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비급여 진료코드의 표준화도 미흡해 데이터 입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등록 단계에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의료기관과 연계된 보험중계센터를 설립해, 보험사에 자동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의료기관에 더이상 종이서류를 요청해, 보험사에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려되는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도 전자문서 동의 절차를 받아 운영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다. 그중 최근 전재수 의원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핀테크업체와 같은 전문 중계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새롭게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도 지난 24일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은 질병과 상해 등 보험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나, 지금까지 보험 청구 시스템이 복잡한 절차로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었다"며 "핀테크 기술을 융합한 청구 시스템 도입은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