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혈세 쏟아 간신히 고용분식"이인영 "경제위기 야당 탓"홍남기 "GDP 대비 국채비율 좋다"
  • ▲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내년에 정부가 요구한 예산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다"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입니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혈세를 쏟아 부어 간신히 고용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냐.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4대강 보, 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이냐"며 "이민 설명회에 길게 늘어선 줄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며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쪽으로 쏠려 있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39.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5%)보다 훨씬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평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8월과 9월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청년고용률 역시 근래에 좋은 수치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경제 인식은 같은날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나타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야당 리스크"라며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한국당을 지목했다.

    이 원내대표가 '경제 성장률 2% 미달 우려'를 언급하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자 한국당 의원석에서는 웃음보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자 폭은 재정의 감당 능력과 대비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좋은 편"이라며 확대 예산 편성을 적극 옹호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는 29일 오전 '민부론 반박 자료' 논란으로 인해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당초 예결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자당의 자체 경제비전인 '민부론'에 대한 정부의 반박 자료 작성 등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개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정부의 민부론 반박 자료 작성, 경찰청장의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자료 배포 문제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저도 민주연구원 보고서 배포에 대한 사과 없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쯤 되면 예결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