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작년보다 87만명 많아…정규직은 35만명 적어통계청장 "기준강화로 지난해와 비교 불가…추가 포착 인원 35만~50만명 추정"기재부 "비정규직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 ▲ 사진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이달 16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9년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공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 사진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이달 16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19년 통계청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공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전체 근로자가운데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년만에 86만7000명이 급증한 것인데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천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에 달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는 그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61만4천명, 전체 임금근로자(2천4만5천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0%였다.

    단순비교하면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6만7천명(13.1%) 많고, 비중은 3.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비중은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다.

    하지만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해명했다. 

    조사방식을 바꾸는 바람에 과거엔 정규직으로 잡혔다가 이번에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명이라는 것이다. 

    강 청장의 이런 해명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천명 급증한 상황을 다 설명하지는 못했다. 추가 포착된 인원을 덜어내도 36만~52만명이 남기 때문이다.
  • ▲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748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했다.ⓒ연합뉴스
    ▲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748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4%를 차지했다.ⓒ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기법상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51만4천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재정 일자리 사업,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 등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추가로 해명했다. 

    김 차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천30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천명 줄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인건비를 올리면 고용을 줄인다는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하니 나타나는 시장의 역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더 한심한 대답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답"이라며 "민간 고용을 정부가 어떻게 자의로 계약관계를 바꾸는 발상을 '추진 하겠다'고 하느냐. 규제 풀어 혁신 대기업 늘리고 그 해고를 쉽게 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