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D노선 검토 발표 최대 이슈 급부상대광위-국토부 도로·철도국 업무 겹쳐재원 조달 방안 모호… '장밋빛'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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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비전 선포식을 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검토를 골자로 하는 '광역교통 2030'을 데뷔작으로 내놨다. 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역별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체계를 구현한다는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광역철도망 건설사업에 대한 이슈만 두드러지고 있어서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의 이벤트성 행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 광역교통 2030비전 당정협의.ⓒ연합뉴스
매년 수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광위는 지난 31일 비전 선포식을 하고 광역교통 2030 구상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광역거점 간 '30분대 통행·30% 비용절감·30% 환승시간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GTX 추가 건설을 검토한다는 발표에 묻혔다.
정부는 GTX 신규 노선을 추가로 검토해 내년 하반기쯤 확정, 발표한다는 태도다. 하지만 수도권 서부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여의도~강남~경기 하남으로 이어지는 노선 예상안까지 거론될 만큼 관심이 뜨거운 실정이다.
이 밖에도 대광위는 수도권 권역별로 인천2호선 신안산선 연결, 김포한강선(방화~양곡) 등 철도망 확충계획을 대거 열거했다. -
일각에서는 대광위가 오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철도업계 한 전문가는 "애초 정부가 구상했던 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지위라면 몰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주요 철도망 건설사업을 발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국토부 제2차관 아래 철도·도로국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광위 관계자는 "광역교통 비전을 내놓으면서 국토부 철도·도로국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 ▲ 꽉 막힌 자유로.ⓒ연합뉴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비전은 법적인 지위도 모호한 상태다. 발표 내용 중에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이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021~2030)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들어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 비전은 광역교통 사업에 대한 미래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밑그림 성격이라고 했다. 이들 상위 법정계획에서 기술적 측면 등을 검토해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원 마련, 사업 규모,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상위계획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철도전문가는 "대광위가 (이번에) 시설투자 관련 언급을 자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교통전문가는 "비전 선포식의 성격이 이상하다"며 "지난 3월 출범 이후 조직 탄생의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밝히고 다짐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민감한 개별 사업을 포함해 발표가 이뤄지니 행사 성격이 모호해졌다"고 꼬집었다. -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대광위 철도망 구축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해마다 수조~십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해 최대 16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국토부 1년 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다.
- ▲ GTX A노선 착공식.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과 전병훈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성실이행확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과 조국 사태로 이탈한 중도 지지층 복귀를 염두에 두고 이벤트성 행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대광위의 첫 작품인 광역교통 비전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민원 창구로 전락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대광위에서 각 지자체에 철도망 사업을 제안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철도전문가는 "그동안 광역교통은 입주예정자 등 수혜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정지역과 그 주변 지자체장들이 원하는 민원사업 위주로 진행돼왔다"면서 "대광위가 그런 전철(前轍)을 끊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대광위는 애초 지난 8월 비전 선포식을 할 예정이었다. 대광위는 지자체에서 264건의 도로·철도 건의사항이 들어와 이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느라 발표가 늦춰졌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