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낮은 국민연금, 갈아탈 수 있어야"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 스스로 연금 수익률 등이 낮을 경우 다른 연금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4가지 연금개편안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현재 국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이렇다 할 진척된 논의가 없다.

6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에는 임시처방식 연금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2017년과 2019년의 인구추계로 비교할 때 국민연금의 총지출은 거의 동일한 반면 수입의 감소폭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 전반에서 검토해야 하며, 기초연금 제도 조정 및 퇴직연금 역할 재정립과 함께 고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퇴직금전환금제도 부활과 연금보험료 단계적 상향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기초연금 지급방법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또는 최소보장의 2층 구조로 바꾸고, 퇴직연금을 직장이동에도 연금수급 가능한 상품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개편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옥 교수는 "최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논의에 대해 편익과세와 페이고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지급액 변경 법률 개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우선 사항이 안정성에 있다는 헌재 결정과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위기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특히 최근 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강조하고 5%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강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헌재판례 및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안정성 및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외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개편안인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조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연금제도 안정화와 급여 내실화 모두를 놓치는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동시에 제고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라며 "현행 제도에 비해 기금 소진 시점을 단지 6년 연장(2057년–>2063년)하는 것으로는 국민적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4년이면 소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총 기금은 697조원 규모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7년 소진을 전망했었지만, 정부 예상보다 3년 더 당겨진 것이다.

김 교수는 "내년 총선 과정 각 정당이 자신의 구체적인 연금 개편안을 제시하고, 전문적 검증과정을 거친 후 투표로 평가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대립된 국회가 단일안 수용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곽 사무총장은 "국민연금은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어렵다"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곽 사무총장은 이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사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도모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맛대로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오히려 기업의 수익률은 하락할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하는 외국 기금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곽 사무총장은 특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국민들 중 노후에 제대로 돌려받을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며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익률이 낮을 경우 다른 운영기관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