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 차관 "韓서비스업 생산성 선진국의 절반…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제조업에 대한 지원책에 집중하며 서비스업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통해 업종간 차별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2일 산업은행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자문단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국내 총생산(GDP)이 1%이상 높아지고 15만개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서비스산업은 OECD 27위 수준으로 5위에 올라 있는 제조업에 비해 취약한 분야로 꼽힌다.

김 차관은 "서비스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경쟁에 덜 노출돼 비교역재로 분류돼왔지만 서비스산업의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경제여건은 서비스산업 혁신의 절박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 정보화·표준화, 연구개발 등 기초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시범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언급하며 "지금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것을 감안할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또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 정부 발의로 국회 제출된 8년째 씨름중인 미해결 과제로 '의료 영리화 논란' 등이 맞물리며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김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투자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진국 서비스업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서비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