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정부지원 매년 1조원씩 증가…재정위협 '빨간불'

'문재인 케어'와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정부지원금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1조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이 추가 투입되고 있는데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지원금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은 올해 7조8732억원에서 내년 8조9627억원으로 늘어난다. 1년만에 1조895억원이 국가재정으로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꾸준히 상승해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에는 15조7000억원에 이른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는 고령화 영향이 컸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명(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000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000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000억원에서 2023년 10조3000억원, 2028년 13조9000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건강보험 총 지출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 한해 건강보험 총지출 추정액은 69조2000억원 가량으로 내년에는 7조원이 늘어난 7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지출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2030년에는 170조6000억원, 2040년에는 30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6.46%에서 6.67%로 3.2% 상승했다.

30조원이 훌쩍 넘는 재정이 들어가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8% 상한선을 정해놓은 보험료율 인상폭 제한에 대한 법개정도 시급해 보인다.

때문에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서 20%까지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 등 총 20%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15.3%에 불과했다.

여기에 국회가 발의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규모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렇다 할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