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중기 취업 석사까지 장학금"… 총선 출마는 "인사권자 결정"

“신산업을 이끌어나갈 혁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를 대거 개혁해야 한다.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이다. 유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현재 교육제도로는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에 제한이 있다며, 낡은 규제를 개혁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먼저 빙모상 중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는 “박 회장이 상중인데도 행사장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입을 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유은혜 장관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며 “사회문화가 선진국으로 뻗어나가는 기반이라면, 교육은 장기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어서 핵심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강연을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 관해 언급했다. 현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가지고 3년 가량 포용사회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낮다는 분석이다.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사회교육정책을 내놓았지만, 장관 스스로 성과가 미미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유은혜 장관은 고질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전문인력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졸 취업활성화 방안 ▲대학 산학협력 확대 등을 법제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중”이라며 “국회예산이 통과되면 지난해 보다 관련 예산이 늘어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현장실습 등이 확대될 수 있다. 경제계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583개의 직업특성화고교가 있다. 현재 약 27만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신산업수요에 맞춰 소프트웨어와 AI 등 전기전자 분야에 많은 수의 학생이 공부 중이다.

이들이 고교 졸업 후 현장에서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기회를 늘려,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대학의 산학협력 확대도 고졸취업 활성화와 일맥상통한다. 대학 졸업자가 기업에 취직해도 당장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6개월~1년 가량 재교육을 받아 소모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대학에서 취업에 연계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는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30대 이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조건으로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AI와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관련인원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늘리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학과 협력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유은혜 장관의 3선 도전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힘이 약해진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지속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난처한 기색을 드러내며 “인사권자의 결정이 있어야해, 출마와 관련해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