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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국가 위험관리자 책무를 다하자고 주문했다.
31일 윤 원장은 "내년이면 금융감독원 출범 20년을 맞는다"며 "그동안 안정·공정·포용·혁신을 방향으로 삼고 한국금융의 질적 성장을 위해 달려왔고, 올해 원장 부임 두번째 해를 맞아 금융과 금융감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잘 헤쳐 왔다"고 자평했다.
윤 원장은 올해 금감원을 평가하면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국각간 무역갈등과 같은 실물부문의 리스크요인이 금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바젤Ⅲ, IFRS17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그룹의 통합 위험관리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또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자본시장 특사경출범 등 효과적을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와 함께 불법금융행위 근절 노력을 지속했고, 회계·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도 힘썼다"고 말했다.
포용금융의 확대를 위해 금융교육확대와 보험약관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실효성 강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장치 확충에 주력하고 DLF, KIKO 분쟁조정과 같은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확대를 유도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지원, P2P 등 금융의 새로운 시도를 적극 도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비대한 가계부채, 한계기업 증가, 자본시장 질서 훼손과 투자자 손실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즉시연금, 암보험 분쟁 등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얽힌 복잡한 과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임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다양한 잠재리스크에 맞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부동산에 많은 유동성이 흘러들어 주택시장 왜곡과 가계부채 잠재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 제도의 정착,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 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리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체계 정비를 통해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스템리스크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 대시보드 마련 등 금융시장 전반과 거시경제 부문의 진단수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무자본 M&A를 악용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대해서 조사역량을 집중투입하고 특사경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불법금융과 보험사기에 대해 관계기관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통해 대응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와 더불어 포용금융의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보비대칭 심화에 대비해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에 적시 대응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과 감독원에 대한 신뢰를 위해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자"며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의 글로벌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