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행태에 따른 금융환경 조성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의 행태에 바탕을 두고 안정감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행태경제학 측면에서 규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3일 금융투자센터 불스원에서 개최한 '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전통 경제학의 주요 전제하에 금융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교육을 통해 소비자 이해력을 높인다면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저축은행·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 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금융사가 상품구조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과거 수익률 자료에 의존하는 소비자 편향을 부당히 이용하는 점이 최근 DLF 사태에서도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소비자 금융 역량 강화에 더해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완하는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면서 "최근 DLF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태경제학 관점으로 관련 보호책을 찾는 것은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현실적인 소비자의 행태에 바탕을 두고 안정감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영석 원장도 "현재 금융 규제는 합리적 투자자라는 전통적인 가설을 전제로 형성돼 현실적인 투자자 모습과 충돌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행태경제학적 접근방식에서 금융 소비자 연구가 현재 금융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행태경제학적 관점에서 은퇴 소비자들을 위한 금융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 박사는 은퇴준비와 관련해 소비자의 행동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은퇴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박사가 진행한 관련 연구 결과, 미래보다 현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은퇴를 멀게 느끼는 성향 등이 은퇴 준비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타인의 행동과 생각에 동조효과 자극 이미지를 제시하고, 미래 발생 사건에 대한 통제 착각 정도 역시도 그랬다.

이를 전제로 나 박사는 "소비자의 은퇴준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려면 금융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미래보다 현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성향 보유 여부를 측정해 해당 성향을 보유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러한 성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이체 설정, 은퇴 준비 자산을 비유동성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교육 과정에서 소비자가 통제 착각의 존재를 지각하고 사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투자 행태 역시도 행태경제학적 측면에서 이해할 때 금융소비자의 행태적 편의를 유발하는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적인 효용 함수를 가정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 투자를 통한 효용 증가는 크지 않지만 행태경제학 측면에서 투자 행태가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기대수익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과잉확신이나 도박성향을 가진 투자자일수록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파생결합증권이나 기초자산의 과거 성과가 높을수록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시장에서 파생결합 증권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의 초점은 판매단계의 규제"라면서 "행태적 편의를 유발하는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예금의 대체제로 판매하거나, 쿠폰수익률과 판매성과를 강조하는 판매 관행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