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국세청과 협업 강화, 일감몰기 관행 근절에 역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정정책 화두로 포용기반 기조하에 경쟁촉진 및 혁신동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제계 고질적 문제인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 가치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조 위원장은 “서민들이 공정경제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상생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며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조 위원장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현재 진행중인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며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M&A 정책을 추진하겠다. 혁신을 저해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개별 사건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돼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분석을 검토하는 한편, 규제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경쟁당국으로서 적극 목소리를 냄으로써 경쟁의 원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OTT,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다단계, 상조 등 거래취약분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조성욱 위원장은 “국민들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법 집행과 제도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