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 현안 외면 정치투쟁 시동… '노동자' 참칭 말고 '좌파 선봉대' 나서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번 주말 '제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치적 총파업에 들어설 예정이다.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가 '정권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질 예정이지만 그들의 외침에는 노동자 권익보다 정치 투쟁이 앞선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은 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에 동원될 조합원 수는 최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행보는 지지율이 20%대 아래로 추락한 윤석열 정권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은 한국사회 변곡점마다 거리로 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꿨다. 부정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싸웠고 탄핵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며 "분노한 민심 반격의 날,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며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경제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를 보면 한국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에 그쳤다. 8월에 예상했던 성장률 0.5%를 크게 밑돈 셈이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서도 수출 둔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정년연장 논의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최저임금 제도 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은 정치투쟁을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마주하고 있다"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부적절한 정치 투쟁을 자제하고 노조의 본질에 맞는 행보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주노총은 윤 정권 퇴진이 존재 이유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친다"며 "이는 노·사·정 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팀장은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보다는 정권 퇴진이 1차 목표가 된 거 같다"며 "일반 근로자들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근로 조건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에 많은 동력이 실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들이 특권화되면서 노동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원 내부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모습에 시민들은 이미 상당한 피로를 느끼고 계신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의 보수정권 타도 운동은 최근 일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때도 최선봉에서 탄핵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후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괴담을 앞세워 국민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노조의 존재 이유는 약자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해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지도부가 조직의 영향력을 앞세워 정치세력화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민주노총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정치투쟁 등은) 그들의 정해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망상적 행동"이라며 "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 체제 이후 친북적 통일 운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민주노총이 외치는 '윤 정권 퇴진' 구호는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작업과 같은 것"이라며 "(윤 정권을 비판하는) 일반 국민들이 외치는 퇴진 목소리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휘하는 양경수 위원장은 내란 선동 등으로 복역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우자"고 밝히며 노골적인 대정부투쟁 의사를 내비쳤다.

노동계에서는 통진당 해산 이후 잔존세력이 민주노총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제도권 정당활동이 막히자 노동계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민 대표는 "양 위원장은 다수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와는 동떨어진 정치적이고 관념적인 인물"이라며 "그는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주사파 이념을 앞세우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