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고양·의왕·의정부 5만 가구

국토교통부가 5일 신규택지 후보지로 그린벨트로 묶였던 서울 서리풀 지구와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을 선정했다.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초에 서리풀지구 2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 9000호와 의왕 오전왕곡 1만4000호,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 7000호 등 3개지구 3만호를 선정했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96.2%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된다.

우선 서울 서리풀 지구는 주변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이 있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과 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제 면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세대 중 주택의 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2를 공급해 젊은 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 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이번 선정으로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지만,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해당 지역은 지구 내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산업 유치에 유리한 만큼 이번 발표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선정으로 지구 내 기존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이 강화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돼 지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서울 서리풀에 철도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등 환승체계 및 도로망 연계를 추진한다. 

고양대곡 역세권에는 펜타역세권의 이점을 적극 활요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주변지역 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해 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를 이끌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에는 철도와 연계를 강화해 추가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간 연결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에는 철도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 방향은 입지 특성과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며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 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5만호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4대 영역의 투기 방지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