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조건부 D등급 받은 목동신시가지6단지 두달새 2~3억↑ D등급 10곳중 7곳 적정성 심사 통과 못해현 정부 집값규제 여파 안전진단 통과 난항
  • ▲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양천구청
    ▲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양천구청

    연초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일부 단지가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은 내놨던 물건을 다시 거둬들이고 호가를 계속 높이는 분위기다.

    다만 조건부 통과여서 이어 진행되는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안될 수도 있다. 게다가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적정성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7일 목동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6단지 전용 65㎡의 호가는 현재 15억5000만∼16억원에 형성돼 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지난해 11월 13억4500만원에 실거래됐으니 두 달새 2억~3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목동신시가지6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건축이 된다는 소식에 하루에도 수십통씩 문의전화가 온다"며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거둬들여 호가는 많이 올랐지만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31일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았다. 정밀안전진단은 A~E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D등급의 경우 조건부여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심사(검토)를 거쳐최종 확정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이래 현재까지 적정성 검토를 받은 사업 10개중 3곳만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았다. 7곳중 5곳은 검토가 진행 중이고 2곳은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크게 높였다. 40%였던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줄였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커지면서 사실상 붕괴 우려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상당한 경우에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처럼 수도·전기 등 설비가 노후하다는 점, 층간소음·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등의 비중은 오히려 줄면서 안전진단 통과가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후 지난해 10월 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적정성 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을 못하게 됐다.

    이 단지는 민간업체의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51.67점으로 D등급을 받았지만 건설기술연구원이 진행한 적정성 검사에선 62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고강도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 통제에 나서는 현 정부 아래서 D등급 판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이 단지 내에서도 많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건축을 규제하는 현 정부 특성상 안전진단 D등급 통과는 그리 기쁜 일은 아니다"며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한 10년 이상 걸릴텐데 섣불리 투자했다간 낭패보기 십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