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 포함 전년보다 28.1조 증액…총 260.3조 공급20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확정
  • ▲ 정세균 국무총리 ⓒ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으로 인한 수출과 국내 생산이 급락하자 3조1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추가지원을 합쳐 무역금융으로 작년보다 28조1000억원 늘어난 260조3000억원이 공급된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수출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처·업종별로 나눠져 있던 코로나19 지원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여건이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일평균 수출이 평년 수준에 미달하는 등 수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2003년 사스때 보다 파급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반기 156조원을 피해기업에 신속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신속보상과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 및 통관과 관련해서는 수출입 물류현황을 국내 수출입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현재 대(對)일본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은 긴급수요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수출마케팅도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