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부품대란, 韓경제 불확실성 가중…정책부재 여전 ‘단기처방만 되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파에 따른 중국산 부품조달 차질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올들어 수출이 반등하면서 경기회복 전망치가 높았으나 이번 사태를 두고 경제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위기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발 부품 조달 차질은 급기야 국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현대차는 10일 국내 완성차 공장가동을 중단한다. 기아차 역시 생산을 중단하고 르노삼성차와 쌍용차 역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자동차부품외에도 중국산 부품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對중국 소재·부품 수입액은 520억8000만달러(한화 62조1500억원) 규모로 전체 소재·부품 수입의 30.5%에 달한다.

부품 조달 차질로 인한 수출 주력 품목의 생산 중단위기는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로 심각성이 표면화된바 있다.

작년 7월 일본이 불산액·불화수소가스·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생산 핵심 부품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위기론에 불을 당겨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핵심 3대 품목의 100% 국내 수급을 목표로 올해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중국發 사태가 재연되자 지난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자금 지원과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위기발생에 따른 단기 처방은 경제불확실성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정론이 높은 상황이다.

KDI는 9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경기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외 수요 위축이 수출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2.4%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삼았지만 연초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론은 1%대까지 성장률이 곤두박질 칠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2%에서 2%로 전망치를 낮췄고, JP모건 역시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5%에서 1.5%로 1%p나 낮췄다.

이같은 경제위기론에 대해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긴급처방만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리스크 대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내 부품공장의 가동 등 단기적인 처방이 시급하지만 공급망 확충 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지만 현정부 들어 기업 옥죄기 기조가 강했다. 외풍에 흔들리는 허약한 경제체질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시장경제 왜곡을 초래시키는 과도한 정부개입이 재계의 경영활동에 위축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