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환자 최대 46% 감소… ‘요양급여비 선지급’ 실효성 한계　

코로나19로 인해 월 외래환자 최대 46%, 입원환자 34%가 감소하는 등 병원계는 신음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운영자금 활용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료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메디칼론’을 받은 병원에는 선지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미리 시행한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180여곳의 신청 병원중 선지급을 받은 병원이 13곳에 불과했다. 

이는 메디칼론을 받은 병원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선지급 전국 확대 과정에서 메디칼론을 쓴 병원도 동일하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병원협회가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원환자 수 변화추세를 파악한 결과, 발생 초기인 1월과 2월은 전년 같은달 대비 각각 평균 –3.68%, -3.49%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3월 들어 평균 –26.44%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환자감소 폭이 컸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감소율은 –16.68%인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27.05%, -34.15%로 병원급의 환자 감소율이 상급종합병원과는 2배 정도 차이가 났다. 

외래환자 감소폭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은 상황이 심각했다. 이번 달 전년 같은 달 대비 46.68%의 환자수 감소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26.09%, 종합병원 –23.31% 수준이었다. 

환자수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병원이 정상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혹 장기화될 수도 있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를 잃게 될 수 있다. 

병원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서 수용은 했지만 정책이 제한적으로 시행될 경우 병원들의 자금난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환자수 감소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병원들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이번 만큼은 메디칼론을 받았더라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