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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발 금융위기 대책으로 지난주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이어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하는 등 총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자금도 포함된 이번 금융시장 안정화 조성 자금은 시장안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 내달 초부터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에 선반영되고, 불확실성 확대 속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시장 안정화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100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우선 취약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58조3000억원원으로 확대하고, 주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조8000억원 규모의 펀드와 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당초 예상대로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별 18개 금융회사,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KOSPI200과 같은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키로 했다.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방안도 검토된다.
해당 금액은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내달 초 본격 가동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권이 합심해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자금이 조성됐다"며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회사도 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시장안정장치 재원조성 참여 등을 통해 위기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면책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현재는 주식투자가 불가능한 ISA를 통해서도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확대(소득이 있는 자 → 거주자)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을 통해 증시에 추가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도 기존 10조원에서 추가로 10조원을 투입한다.
시장불안심리가 회사채 시장 등의 경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 우량기업CP, 금융채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에 7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및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 6조7000억원 외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2조2000억원),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1조9000억원) 방식으로 4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5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29조2000억원, 중소·중견기업(필요시 대기업 포함) 자금지원 확대에 29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차, 2차에 걸쳐 금융부문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촘촘한 자금지원망 구축 ▲시장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강조하면서 "필요한 단기자금을 적시에 조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집행하는 한편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