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해제'·'탄력근로제 1년 확대'…21대 국회 비례후보가 구상하는 경제정책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지난 2일 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며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에 이은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로 이번 총선에 거는 국민들의 경제대책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뉴데일리경제는 출사표를 낸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들을 중심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총선이 본격 시작된 만큼 지역 현안에 집중해야하는 지역구 후보들보다 비례대표들에게 주어진 국가경제 방향설정에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노동·임금 정책의 방향, 대기업규제 및 조세기조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물었다.

의견을 모은 정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4개당이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부분 정면으로 반박한다.

제1 정책순위로 내세운 '대한민국 미래희망경제 살리기'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재조정 등 노동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해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가채무비율(GDP比)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국세감면율을 3년 평균의 0.5% 이하로 규정하는 등 재정준칙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한다.

또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부 산하 규제혁파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의원들이 입법할때 규제영향 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동산 세금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제금액을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한다.

서울도시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을 재개발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안도 내놨다. 주택담보대축 기준을 완화해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와 실거주 목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줄일 계획이다.

미래한국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윤창현 비례대표 후보(2번)는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전문가다.

윤 후보는 그동안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보조도구로 사용됐던 금융산업의 본질적 발전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윤 후보는 친노동·반자본식의 편가르기 경제정책은 더이상 안된다"며 "금융업은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부문에 있어도 "금산분리는 이제 풀어줘야 할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을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금융경제를 좀먹는 자본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독점적인 금융감독 구조가 막대한 비용을 야기하고 산업발전을 가로막지는 않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나무는 열매를 키워야 나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열매를 키우기도 전에 나무를 나누는 거꾸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의 또다른 경제통 한무경 후보(3번)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지냈고, 자동차 부품기업인 효림그룹 회장인 현역 경제인이다.

한 후보는 "대통령은 잘못해도 5년이 망하지만, 경제는 잘못하면 백년을 폭망한다'며 경제영역을 세계로 넓히는 '경제광개토왕 계획'을 주창했다. 한 후보는 경제정책 입법을 위해 "여성소상공인 토대법, 청년해외창업지원법, 지방활성화 경제사회기본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전국민 매달 60만원 지급 공약으로 한차례 논란을 빚었다. 곧 공약을 삭제하고 2차 제출했지만, 모정당인 민주당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다. 2일 현재 더불어시민당의 정책공약은 '미정'이지만 민주당과 함께 하는 만큼 비슷한 정책기조를 함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시민당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민주당의 제1공약 벤처 4대 강국 도약, 제2공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궤를 같이 한다.

실제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보면 남성몫 2번 자리에 김경만 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앉혔고 그 다음순번인 4번에 이동주 전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인 양경숙 후보는 당선권에 아슬아슬한 17번에 배치됐다.

벤처 4대 강국 도약 공약은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정해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코리아유니콘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연간 벤처투자를 5조원씩 몰아쓰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4차 산업분야인 바이오, 핀테크, AI 기반 기업에는 추가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안전망·자생력 강화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제개혁을 약속했다.

5년간 4.8조원이 투입되는 이 공약에는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금융 부실채권 소각 및 추가 보증공급 확대 등 굵직한 현안이 담겨있다.

노동분야에 대한 정책강화에도 앞장선다.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도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 결성권을 장려한다.

김경만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같은 비상경제를 극복하는데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핵심 경제정책은 '그린뉴딜경제'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녹색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매년 GDP의 1~3% 가량을 녹색투자재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통해 전체 전기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특히 내연기관차의 신규판매를 제한하고 도심진입 금지를 확대하는 등 전기차 1000만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정의당 비례후보에는 특별히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인사는 없지만 노동·인권 전문가들을 다수 전진배치됐다.

정의당은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는 연평균 14조5000억원이 소요되며 매년 48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들의 신규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장기연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부동산 계획도 청년·대학생 중심으로 꾸렸다. 월세거주 1인 청년가구에 월 20만원 주거수당을 지급하고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특히 부동산 종부세를 대폭 인상을 목표로 삼는 등 강력한 투기 대책을 제시했다. 1주택 종부세 세율을 1.0%~3.0%까지 강화하고 다주택자는 최고 6%까지 물리게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단계적 상향조정하고 공시가액 비율을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비례대표 후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정책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전월세 상한선 등 4대정책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현행 교육부장관이 맡는 사회부총리제도를 폐지하고 산업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 등 국가간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책이다.

2030년까지 공무원 20%를 감축하는 등 블록체인형 전자정부 구축 공약도 눈에 띈다. 큰 틀에서 국가부채를 감축하고 정부효율화를 추진해 글로벌 무역통상 경쟁에 대비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부실화 논란이 계속된 국가연금제를 개혁해 공무원·군인·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할 것을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이를 통해 매년 3.7조원의 혈세낭비 차단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경제 혁신주도성장정책이 핵심인 국민의당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한다.

비례대표 2번 이태규 후보는 "정부의 소주성 정책 실패가 경기침체와 맞물려 자영업과 영세 소상공인 가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조기 은퇴와 노후대책없는 고령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고용대책과 사회안전망 마련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현 정부 임기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원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주52시간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4차산업혁명을 위한 바이오혁신 활성화, AI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사업 육성을 검토하고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 전면 수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