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 우려 속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재점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은행권이 국민들에게 저리대출 확대와 배당 자제 등을 통한 금융지원에 힘쓰는 가운데 은행들의 대출자산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은행 수익성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1000만원 미만인 신규 예금고객에게 매달 5000원씩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중이다. 반면 다른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와 여론의 뭇매로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저금리로 순이자마진이 하락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화하면서 기업 등 취약 차주의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2.19%로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CP와 CD금리 격차가 이렇게 커진 것은 약 10년만으로 그만큼 기업 신용위험도가 은행보다 높아졌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역시 빠르게 불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62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늘었다. 2월 말(613조3100억원)보다는 약 6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가계 또한 필요한 현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악화와 한계기업 비중 확대, 지방 중소기업-부동산 경기 악화는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이자이익에 편중된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 은행대비 낮은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감안해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은행들은 이미 계좌유지 수수료가 활성화됐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금융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 도입이 여러 번 좌초됐다.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이 선진국 은행 대비 낮은 것은 자산성장 중심의 영업과 무료서비스 관행 때문”이라며 “현재 금융 규제환경 속에서 은행이 이자이익 외에 다른 수익원을 발굴하기 어렵고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짜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대체 수익원 발굴도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럴 경우 은행 상호 간 혹은 비은행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수수료 관련 영업 위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비용이 상승해 은행 수익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풀이했다.

때문에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를 확대하는 등 비이자이익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그는 “정책당국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금융상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일부의 경우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벌칙성, 위험명목 수수료 부과수준에 대해 타당성을, 서민에게는 별도의 정책적 배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