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정돼도 각국 경제활성화 위해 수입규제 예상...정부 선제대책 필요"

정부가 코로나19(우한폐렴)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FTA(자유무역협정)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여한국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화상세미나를 열고 코로나19의 영향 및 극복 방안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약화와 교역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확대하고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통상정책 및 FTA 규범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은 “코로나19 국면이 안정돼도 각국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입규제조치 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통상정책의 우선 과제로 ▲상품‧서비스교역의 원활화 ▲글로벌공급망 확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보장 ▲디지털기반 언택트(Untact) 경제의 사전 준비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측면에서 코로나 대응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WTO(세계무역기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 차원의 통상 논의뿐아니라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통상정책 차원에서의 국제공조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급격한 통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통상규범 업그레이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통상정책적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