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추락 전망에 급해진 정부…내수·고용 살리기 사활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 경제전망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내수와 고용시장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사람과 일자리'를 내세우고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 최우선 과제"라며 "사전에 충분하고 치밀한 대책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8일)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며 "경기 부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준비하는 핵심 과제는 내수와 고용이다. 실물경제 타격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소비가 얼어붙게 되면 결국 기업까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올해 1/4분기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경기침체는 불가피하지만, 위기상황이 향후 장기불황국면으로 진입하게 될지 여부는 정부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 지난해 2.0%보다 4.3%p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가 1.9%에서 -3.7%로 추락, 상당기간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실적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하고, 이에 따른 소비활동의 위축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멈춰선 경제활동을 다시 돌리는 마중물 역할을 정부재정으로 감당하는 확장재정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

홍 부총리는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정부가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 준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의 최종구매자(buyer of last resort) 역할을 자처하고 ▲선결제‧선구매제도 도입 ▲하반기 정부‧공공투자 선집행 등을 추진한다.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의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등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 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위탁용역 통한 외주사업을 조기계약에 5100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온라인 개학을 대비해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8000억원을 상반기 중 선구매하고, 정부 업무용 차량 1600대도 미리 사들인다.

이와 함께 하반기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 계획 1조2000억원을 2분기로 당겨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5일·25만원 지원선에서 10일·50만원까지 확대하고 수혜대상도 9만명에서 12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정부내 꼬박꼬박 내야하는 부담금이나 점용료도 경감한다.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깎아주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는 25% 감면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항공 지상 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농수산물 유통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