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코로나 검사’ 축소 논란에 醫 “정치적 의도는 아니겠지만…” 3월초 개정 사례정의, ‘기존 4만건에서 2만건 이하’로 검사 수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 소홀하면 4월 중순 이후 ‘폭증’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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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의 방역체계는 아직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을 방어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검사 건수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또 4월15일 총선을 앞두고 연일 신규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사례정의에 의한 검사 수 축소일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13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최 회장은 “총선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합당한 의심이지만) 정부가 일부러 검사를 하지않아 확진자 수를 줄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사실 문제의 원인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사례정의를 수정하면서 촉발했다는 분석이다. 2월 하순까지 적용한 기존 6판 사례정의에서는 조사 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다.하지만 3월 2일 개정한 7판 이후부터는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수정했다. 추가 문구가 붙으면서 영상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최 회장은 “결국 사례정의 개정이 검사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보여진다. 기존 4만건에서 절반이하로 줄어든 이유다. 그럼에도 일일 1만5000건에서 2만 정도 검사 수가 유지되는 양상이므로 이를 정치적인 의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규정했다.그러나 정치적인 의도 등 논란과 별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그는 “코로나19의 무서운 점은 무증상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사례정의 상 규정된 검사 기준 외 무증상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줄어든 신규확진자 통계와 달리 코로나19 위험은 ‘현재 진행형’의협은 최근 신규확진자가 줄어들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홀해지고 있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목소리를 냈다.최 회장은 “일일 통계만을 두고 보면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잠복기를 거쳐 환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 4월 중순 이후가 기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3월 한달간 시행된 전국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가중되자 4월부터 경계심이 풀어져 외부활동이 많아진 점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그는 “선거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지난 12일은 부활절로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가족단위로 교외에 나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이어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 2월 중순에도 추가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방심하다가 폭증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바로 지금이 그 위험과 동일한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 감염병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일일 통계 등으로 신규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최 회장은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수면 아래에 위협은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발적 소규모감염, 지속적인 해외유입 환자 발생과 함께 오는 15일 총선도 위험요인이다. 절대로 경계가 풀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