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만의 3차 추경,..위기산업 구한다지만 그 많은 돈 또 어디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총 12조원 이상의 규모로 예상되며 1차 추경 11조7000억원, 2차 추경 7조6000억원을 합치면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해 3차까지 추경을 추진한 사례는 1969년 이후 51년만이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남발한 현금복지와 확장재정으로 여력이 부족한 곳간 탓에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경기부양책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시적 위기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적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즉 경제중대본'을 구축해 집중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해 온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의 전권을 홍 부총리가 갖고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가해진 충격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이라며 "경제중대본을 꾸려 ▲고용충격 대응 대책 ▲위기･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3차 추경안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3차 추경안 규모는 최소 12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전날 발표된 고용안정특별대책의 10조1000억원과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세입경정 2조4000억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2단계 대출을 포함한 기업안정화대책 79조4000억원과 주력산업 금융안전망 강화 40조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내부에선 120조원 규모의 기금조성을 위해 직접 예산을 투입해 출자하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하반기 경기반등에 대한 불확실성과 추가 경제대책 필요성을 염두해 정부는 보증만 서고 기금채권을 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만개 공공일자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안정대책에 소요되는 10조1000억원도 재정당국 입장에선 적지않은 부담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고용대책 규모는 올해 일자리 예산의 40% 수준으로 작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인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감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적자국채 발행을 막아온 기재부도 3차 추경 재원마련에 고심이 깊은 표정이다.

3차 추경은 1969년 보리쌀 먹기 운동이 퍼졌던 시기에 정맥수매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통과된 사례가 있으며 2차 추경이 마련된 것도 2003년 태풍 매미이후 17년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불황과 수출감소로 올해 세수가 큰폭의 결손이 예상되는 것도 3차 추경 규모를 키우는 요소다.

여기에 이미 1차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3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예산을 8000억원으로 삭감하면서 발생한 2조4000억원의 결손도 3차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오랜 불황으로 올해 세수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2조5000억원 이상의 결손이 예상된다"며 "부채를 걱정해 3차 추경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연말 결손으로 예산안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발표하는 시점은 6월초로 잡고 있다. 여당이 180석을 얻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기와 맞물린다.

예결위와 기재위 등 국회 원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발생해도 상대적으로 손쉽게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1,2차 추경으로 발생한 적자국채만으로도 국가 재정수지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1차 추경으로 발행한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로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1.2%로 올해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3%로 전망된다.

1998년 IMF 당시인 -4.7%에 육박하는 수치로 여기에 3차 추경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면 역대 최악의 적자 가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1차 추경 통과이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 첫 예산을 짜야 하는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1071조7000억원으로 채무비율은 47.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