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자동차 8700대 조기구매…車부품 부가세 납부 1년 연장

정부가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과 함께 수출절벽에 직면한 기간산업의 공공구매 확대, 세금납부 유예 등 지원책을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자동차·조선·정유 등 주요 주력산업 피해현황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사태의 경제적 파급영향, 특히 미국·유럽 등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주력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고 있는 가운데  위기감이 높은 자동차 업계의 경우 3월까지는 내수로 수출부진을 보완했지만 4월부터는 수출 급감의 여파가 국내생산 축소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코로나19의 미･EU 확산으로 해외공장 폐쇄 및 딜러 휴업이 지속돼 수출 차질이 본격화되면 국내 생산이 4~5월중 30% 급감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정유업계는 수송용 연료 중심의 매출 감소,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손실 등으로 올해 1분기 3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조선업 역시 기존 수주물량 확보로 단기 충격은 타 산업보다 작지만 최근 글로벌 발주 및 우리나라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수출 부진에 따른 완성차 업계 및 부품기업 애로에 최대한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8700대의 공공부문의 차량 조기구매 및 차량계약 선금 최대 70% 지급 등 국내수요 보강책이 제시됐다.

공공부문 구매 확대와 친환경차 지원 효율화를 통해 4~5월중 수출 급감에 따른 수요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부품도 추가 확대된다. 긴급한 운송수단 변경 필요성에 따라 선박에서 항공으로 운송할 경우 선박운임비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현재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 품목에서 기업수요를 감안해 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도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부품 수입 관세와 부가세 납부기한를 최대 12개월 연장하는 등 현장의 경영애로도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정유업계 지원책으로는 유류세 및 수입품목 관세·부가세 납기가 연장된다. 조선업은 올해 8조원의 제작금융 지원과 함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규모 유지 및 적기 발급을 통해 해외 수주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보세 적용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 및 A/S 등에 필요한 부품까지 확대하고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유동성 등 산업별 경영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력 하에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