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독과점 차단 공언 공정위, 수출절벽에 수위 조절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수출절벽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간 반도체업계 독과점 근절을 공언해온 공정위의 압박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 반도체분야 대·중소기업 대표 간담회를 통해 수출주력 품목인 반도체업계 역할론을 강조했다.

반도체분야는 2019년도 기준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21%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 전체 수출의 17.3%를 차지하며 효자 노릇을 해오고있지만 지난 4월 1∼20일 수출이 작년 동기대비 14.9% 급감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반도체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을 주문했다.

올 상반기 공정위내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해온 상황에서 수출절벽 현실화에 따른 정책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조 위원장은 “반도체산업은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중소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온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금지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련규정에 명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뿐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부장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는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 대금지급 횟수를 월 3회→4회로 늘려 매월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펀드로부터 우선 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되, 총 1300억원의 지원규모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 대상으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정부·기업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