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달 10조 규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며 "5월중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며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은 12조원 규모의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16조4000억원으로 늘린 것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2차 추가대책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보보증을 받아 3~4%대 금리(중신용도 기준)로 2년 거치 3년 분활상황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가능한 한 많은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출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보의 보증심사도 원스톱(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선정된 10대 산업분야는 ①데이터·AI, ②미래차·모빌리티, ③의료신기술, ④헬스케어, ⑤핀테크, ⑥기술창업, ⑦산업단지, ⑧자원순환, ⑨관광, ⑩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홍 부총리는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각별히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이은 경제 중대본 본부장으로 코로나19 경제정책 지휘를 맡은 홍 부총리는 "다음 주 2차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과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