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류·관광·주민 교통편의 등 복합기능 기대전문가 "1일 100회 이내 운행… 물류 위주 될 것""경제성 낮아 사업 안 했던 것… B/C 0.1 수준"
  • ▲ 동해북부선 옛 터널.ⓒ연합뉴스
    ▲ 동해북부선 옛 터널.ⓒ연합뉴스
    정부가 '한반도 뉴딜'사업으로 복원을 추진하는 동해북부선이 정부 기대대로 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 벌써 논란이다. 일부 철도전문가는 동해선이 단선으로 건설되는 구간이 적잖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다. 1967년 노선 폐지 후 끊긴 강릉~제진 구간을 53년 만에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남강릉역부터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를 단선 전철로 잇는 이번 사업은 총 2조8520억원쯤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됐다. 국토부는 내년 말 착공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동해북부선 복원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한편 한반도 뉴딜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동해북부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동해안 시대를 열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한 축인 환동해 경제권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동해북부선 연결 노선도.ⓒ국토부
    ▲ 동해북부선 연결 노선도.ⓒ국토부
    일각에선 벌써 동해북부선이 제값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토부는 동해북부선 복원과 관련해 동해권 관광은 물론 앞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촉진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거라고 설명했다. 2018년 강원연구원의 '강원도 교통SOC(사회간접자본)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을 근거로 생산유발효과 4조742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9188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8910명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을 염두에 둔 지방자치단체의 SOC사업 기대효과를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지자체가 자체 수행한 대부분 타당성조사가 발주자인 지자체 입맛에 맞게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한 철도전문가는 "과거 재정당국이 진행한 동해북부선의 경제성 분석(B/C)은 0.1 수준"이라며 "경제성이 있었다면 벌써 사업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B/C는 1.0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동해북부선 B/C가 0.1 수준이라는 것은 100원의 돈을 썼는데 그로 인해 얻는 편리함이나 유익함은 10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철도전문가들은 정부 바람과 달리 동해북부선이 화물 운송 위주로 운행될 거라는 견해다. 한 철도전문가는 "북한과 달리 우리는 시속 100㎞ 이상 속도가 나오지만, (그래도) 여객 수요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단 운행횟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관광을 위해 (철도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수요도 많을 테니 물류 노선 위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철도전문가는 "강릉~제진 구간에 기차가 다녀도 나를 화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꿈이 부산항을 이용한 해운물류 거점 확보에 있으므로 남북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되고 부산항 일부 화물을 TSR로 보내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 자칫 수조 원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선 연결구간 곳곳이 단선인 것도 철도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철도전문가는 "(동해선이) 정치적으로 뚝뚝 끊기어 연결되니까 간선철도망이라면서 단선 구간이 적잖다"면서 "도로로 치면 한 방향일 때와 양방향일 때 교통량을 생각해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동해선 연결구간을 보면 내년 개통 예정인 부산~울산, 울산~포항 구간은 복선전철로 개통한다. 반면 포항~삼척 구간은 2022년 단선전철로 건설 중이다. 2027년 개통 계획인 춘천~속초 구간과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강릉~제진 구간도 단선이다. 단선전철 중간중간에 대피선을 마련하겠지만, 복선일 때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철도전문가는 "하루 운행횟수가 100회 이내라면 단선도 기능을 할 것"이라면서 "복선의 70%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전문가라면 기본적으로 단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도) 나중에 복선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때 용지를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측구간 현대화도 골칫거리다. 북측 구간은 노선이 구불구불하고 철도 시설이 낡은 데다 열차 속도가 시속 30㎞ 이하여서 개량과 복선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남북철도가 연결돼도 열차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국토부
    ▲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