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규제 원상회복 방안 이달까지 밝혀라"…無답변시 대응엔 말아껴

정부는 12일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내린 수출규제 조치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규제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이달내로 답변을 줄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지만 일본측의 대응이 너무 더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해 7월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대외무역법을 지난 3월18일 개정해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을 6일부로 산업부내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이외에도 수출관리 심사 인력 확충과 전략물자, 기술 유출 방지 등 무역 안보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일본측 요구를 해결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작년 7월4일부터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체제로 전환된 EUV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는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본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기 때문에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양국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국이 협력할 분야가 많으니 수출관리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무역정책관은 "이번 촉구가 최후통첩이냐", "일본이 이달말까지 답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다"는 말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