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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대전시 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 스타트업100 발굴·육성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4차 경쟁력 위원회는 4월 1일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육성방안이 제시됐다.
이를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핵심기술별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생산·글로벌화 全과정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5월중 핵심전략기술 선정결과를 고시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공고를 통해 3/4분기 중 기업 선정할 계획이며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목표로 신청 기업들의 역량, 기술의 중요도·시급성을 고려 순차적으로 선정된다.
특히 선도기업에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R&D를 자율방식으로 지원하고 고난도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업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단에서는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을 최우선적 지원하는 한편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정부는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Hub로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하기로 했다.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단, 집적화를 위해 신규 조성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금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시범지정하고, 향후 수요를 감안해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입주기업 대상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간 양산성능평가, 정보공유 등 상시적 협력을 강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입주기업에 대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경쟁력위원회에서 총 7건의 협력모델을 추가로 승인했다. 7건의 협력모델은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4건,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을 포함됐다.
대상 품목은 항공기용 소재, 이차전지 공정 장비, 반도체 공정 로봇, 불소계 필터 소재 등으로 최종 제품의 생산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품목이나,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7개 협력모델 사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 없이 지원사항을 적극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지난 10건의 협력모델에서 반복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으로 반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