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업규정 완화수준 변경부동산PF 사업 확장은 어려워

  •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비율 제한을 다소 완화하면서 증권사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수익성 둔화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의 세부 추진 사항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금액을 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세부 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층 완화된 수준에서 결정됐다.

    채무보증 금액의 반영 비율을 부동산 종류별로 차등화해 국내 주거시설 100%, 국내 상업용 해외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 0%로 적용했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또한 기존 부동산대출 전체에서 국내 주거시설 관련 대출로 차감 대상을 한정하고, 신규 취급 대출에만 이를 적용해 기존 보유분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규제 관련 우려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 비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율은 212%에 육박한다. 인위적인 채무보증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지만 차등화된 기준 적용으로 이의 부담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완화된 기준으로 재산출 시 1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곧 인위적인 PF 채무보증 감축 없이도 만기 상환에 따른 자연 감소분만으로 규제 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현재 용도별 차등비율이 적용된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은 약 129% 로, 향후 만기도래 등 감소 규모를 고려할 경우 연내 100% 한도규제비율에 도달 가능할 것이라 밝힌 상태다.

    다만 증권사들의 수익성 둔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가적인 익스포저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 세부 규제안 확정에 따라 큰 폭의 수익성 훼손 우려는 해소됐지만 기존 익스포저에 따른 회사별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관련 수익의 성장 둔화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태준 연구원도 "기존에는 올해 중 익스포저의 상당 부분 감축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자연 감소분 이상의 급감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면서도 "현재 수준에서 익스포저를 확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의 이익 달성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