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도 못했는데... 이통사, 과징금 폭탄 좌불안석

'700억원.'

조만간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액수다. 역대 최고치에 육박하는 과징금 폭탄에 이통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말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의 과징금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과징금은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제재다. 과징금 규모는 최소 700억원으로, 2018년 부과된 50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액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확정된 전체회의 일정 및 제재 기준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경감여부도 상임위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통 3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고 수준의 과징금까지 떠앉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5G 안정화를 위한 설비 투자도 앞당겨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5G 기지국은 총 11만 5386국으로, LTE 기지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이통 3사는 올 상반기 5G 망 구축에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 집행된 비용은 1조 881억원에 그친다.

1분기 설비 투자는 SK텔레콤이 306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3313억원) 대비 약 7.5% 줄었다. KT도 40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26% 감소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374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는 35.3% 늘었지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54.2% 줄었다. 

때문에 이통 3사는 늦어도 3분기까지는 5G 설비 투자를 위해 3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당초 목표한 투자 계획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더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5G 조기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지우려 한다"면서 "품질논란을 해소하자는 취지와 맞지않는 상반된 조치"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80건의 분쟁조정 건수 중 20%(56건)가 5G 품질이 좋지 않다는 소비자 민원으로 집계됐다. 통신분쟁조정위가 접수한 5G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지난 1월 12건에서 4개월 만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