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기요양보험 3년간 누적적자 ‘1.7조’… 2021년엔 흑자 전환?

최근 본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를 살펴본 결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자 폭은 매해 커지고 있다.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70억원이 발생했는데 2017년에는 4461억원 당기순손실로 전환됐다. 2018년은 6476억원, 2019년에는 6946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470억원이 확대됐다.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재무상태는 빨간불이 커졌다. 2019년 기준 자산은 1조5517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이 역시 전년 대비 5319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특히 작년에는 급여비 지출 증가 및 수지 적자에 따른 적립금 사용으로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6535억원 감소했다. 

사업수익(보험료수익 등)은 전년 대비 1조4591억원 증가했지만, 사업비용(보험급여비 등) 지출이 1조5105억원 증가했다. 사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514억원 줄었다. 

이러한 상황 속 장기요양보험의 부채는 9011억원, 자본은 6506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138.5%, 유동비율은 209.2%로 조사됐다. 

◆ 2020~2024년 재무관리계획, 자산 규모 단계적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재무제표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2021년부터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금 비율이 높아지므로 이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되찾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2020~2024년 재무관리계획’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올해 10.25%, 2021년 11.64%, 2022년 12.01%, 2023년 12.82%, 2024년 13.50% 등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수급자 수도 올해 88만명 수준에서 146만명으로 늘어나 보험료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고지원금도 2021년 이후 보험료수입의 20% 반영돼 그 규모가 늘어날 것이며, 매년 현지조사 강화 등 자구책를 발동해 급여비 0.9%의 지출절감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급여사후 관리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누적 5937억원의 재정을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보험은 2021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는 474억원은 적자로 대폭 적자 폭이 줄어들고 2021년에는 3255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는 916억원, 2023년 874억원, 2024년 995억원 등 당기순이익을 예상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장기요양보험 자산은 ▲2020년 1조5884억원 ▲2021년 2조607억원 ▲2022년 2조3037억원 ▲2023년 2조5593억원 ▲2024년 2조86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고령화 대응과 관련 최일선에서 작용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건보공단의 목표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래 보험재정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고 법정준비금 적립의 일정수준(1개월)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제도개선 및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코로나19다. 언제까지 유행파가 퍼질지, 이로 인한 장기요양보험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당장 올해 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질지,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지 등 현실적인 지표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라고 말했다.  

변수가 많은 상황 속 건보공단 향후 5년간의 다소 긍정적인 재무관리계획안을 세웠다. 이 안이 확정되고 실행되려면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