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음압병상 부족 ‘빨간불’ 경증환자 치료 전환체계 고민부처별 깜깜이 근무… 엉성한 역할론 ‘개선 시급’환자 사망 시 책임소재 불분명, ‘의료기관’이라는 정체성 확보돼야
  • ▲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대구 생활치료센터를 방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국무총리실
    ▲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대구 생활치료센터를 방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국무총리실
    방문판매업체,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에 이어 항만을 통한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부족한 음압병상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른 유일한 방역 대책은 음압병상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증상이 완화된 경우 즉각적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역당국의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전국에 포진된 1936개의 음압병상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확보와 체계 정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시기라는 의미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운영과정에서 부처별 깜깜이 근무, 컨트롤타워 부재 등 문제가 존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권 등 권역별 병상, 인력 등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6일에는 수도권에 생활치료센터 1곳을 개소한 데 이어 이날도 치료센터 1곳을 추가했다. 다만, 구체적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59명이 입소할 수 있는 외국인 전담 생활치료센터 1곳을 가동 중인데 51명이 입소해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 추가 개소를 검토하고 있다. 수요가 커질 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2곳이 여유가 있어 이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보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부족 문제가 우려된다.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점검해 고위험환자를 치료하는 데 의료자원을 집중하겠다. 이를 통해 사망자 발생은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자정보 공유 못 하는 생활치료센터 ‘개선 시급’ 

    늘어나는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역할론이 점차 커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험한 의료진 입장에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산더미였다. 

    지난 3~4월 대구·경북 확진자가 폭증할 당시 대구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담당했던 이재태 경북의대 핵의학과 교수(前 대구1·2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단장)는 최근 의학한림원-한국과총-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포럼에서 생활치료센터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재태 교수는 “당시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행정안전부, 복지부, 대구시 등 곳곳에서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할 인력을 보냈는데 누가 대표자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무자들은 각자 업무를 보고 각 부처별 보고를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안 정해져 있었다. 입소자 관리 기준이나 지침도 부처간 상이해 혼란스러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정체성이 불분명했다. 이재민 수용소가 아니고 의료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의료진들의 불만 중 하나는 대구시보건소 공무원에게 요청해 라면을 배급받아야 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엉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의료진들이 환자의 정보를 알 수가 없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저질환은 무엇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혔다. 공무원들이 환자 자료를 안 줬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신속한 환자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