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 대역 비면허 공급 방안 확정·개정안 행정예고16년만에 와이파이 주파수 대규모 공급...663.5㎒→1863.5㎒ 3배 확대차세대 와이파이 6E, 5G NR-U 구현...5G 시장 성장 및 매출 증대 예상
  • 앞으로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와이파이(Wi-Fi) 5세대(5G) 주파수가 최대 1.2㎓ 폭이 공급된다. 차세대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5G 서비스의 '모세혈관' 역할(데이터 분산)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6㎓ 대역(5925∼7125㎒, 1.2㎓ 폭) 비면허 공급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국민일상과 산업전반에 필수재로 자리 잡은 와이파이 등 비면허 통신 기술의 5G 융복합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6년만에 와이파이 주파수 공급이 이뤄졌으며, 약 3배로 확대(663.5㎒ → 1863.5㎒)됐다. 

    Wi-Fi 6E(6㎓ 대역까지 이용하는 와이파이 6 기술),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 등 차세대 비면허 통신기술로 꼽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6㎓ 대역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올해 4월 주파수 수요 해소를 위해 6㎓ 대역 전체를 비면허 용도로 공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8차례 연구반 운영을 통해 ▲고품질 데이터 복지실현 ▲기존 이용자 보호 등 합리적 공존 방안 ▲국제 조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 3대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 편익을 고려해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6㎓ 대역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내이용, 기기 간 연결(5G폰-AR, VR 글래스 기기간 연결) 용도를 도입한다. 2022년까지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을 도입한 뒤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역폭, 출력기준 등 최소한의 이용조건만 규정하는 등 기술 중립적인 기술기준을 마련했다. 이용자는 차세대 Wi-Fi와 5G NR-U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1.2㎓ 폭 대규모 주파수 공급으로 비면허기술까지 5G 성능으로 확장, 우리 일상과 산업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G 대용량 콘텐츠 소비수단의 다양화(5G+Wi-Fi 6E)로 관련 관련 시장의 성장과 매출 증대도 예상된다.

    일례로 공원 등에서 5G폰과 테더링을 통해 4K급 AR·VR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퇴근 후 집에서 와이파이로 5G 콘텐츠를 통신료 부담없이 볼 수 있다. 5G NR-U를 이용해 효과적인 5G 스마트 공장망 구축이 가능, 중소 공장 등에 5G 기술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도 6㎓ 대역 비면허 공급 방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들은 6㎓ 대역 와이파이 기기·단말·컨텐츠·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모색할 수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와이파이 6E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제적으로 출시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6월 26일~8월 24일)동안 추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시의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6㎓ 대역 공급을 통해 단순 성능 개선의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에 5G 융복합을 촉발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