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출범 20주년, “신뢰도 높지만 주어진 과제도 산적”

국내 의료체계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통해 초고령화 대응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43주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30일 원주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건보공단은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으며 5000여 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직원들의 노력으로 조기에 이를 극복하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의 공단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보장제도의 맏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17년부터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행,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 도입 40년 만에 소득 중심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쳐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현재는 20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 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은 건강보험은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KBS-서울대 등 공동진행)’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은 역대 최고의 국민신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풀어 나가야할 중대한 과제들 또한 산적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완성,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 건보공단 조직의 전문화와 조직문화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