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5G 과징금 임박… 이통사, 방통위 수위 촉각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제재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그 수위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관련 제재안으로서는 처음인 만큼 '역대급' 과징금이 예상되면서 업계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출시된 5G 스마트폰에 여전히 대량의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영업정지 등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상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치로, 5G 상용화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가 지난해부터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만큼 올 상반기 중 제재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에 따라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방통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506억원(2018년)으로, 관련업계에선 이번 제재안을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7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추정하고 있다.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논란이 수년간 이어지는데다 정부의 첫번째 5G 불법보조금 제재 사례인 만큼 엄정한 조치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통사들도 이번 제재안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분기 실적 악화에 이어 2분기에는 5G 가입자 확대 및 마케팅 비용 감소 등에 따라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지만, 대규모 과징금이 이 같은 호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SK텔레콤 3184억원, KT 3317억원, LG유플러스 2019억원으로 전망됐다.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했지만, 이번 과징금이 반영될 경우 실적 개선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더욱이 이통 3사는 정부 기조에 따라 5G 조기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과징금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통 3사는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5G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존 LTE 고객들의 5G 전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조금을 확대 지급한 측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 등에선 정부의 5G 불법보조금 제재안이 일명 '봐주기'식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거세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쓴소리에도 최근까지 이통사들의 무분별한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면서 이용자 간 차별을 비롯 단말기 가격 상승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실제로 올 초 출시된 '갤럭시S20'이 일부 집단유통상가 등에서 10만원대에 판매된데 이어, 최근 출시된 'LG벨벳' 등도 번호이동을 통해 0원에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들도 5G 불법보조금 제재안 내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의 소극적 제재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 만큼 과징금 부과를 넘어 불법보조금 지급 규모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