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락 완화된다더니…정부 한달만에 "실물경제 불확실성 높다" 말바꿔

하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했던 정부의 전망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생각했던만큼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반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는 "우리경제는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고 내수관련 지표의 개선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6월호에서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것에 비해 한층 더 어두워진 것이다. '완화'라는 낙관적 단어가 삭제된 것으로 경기 하락세에서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기재부의 이같은 판단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악화된 3~4월 경기가 워낙 저점을 찍은데다,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시에 풀리면서 나타난 내수회복을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고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급 등 정부재원으로 충당하는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경제위기가 다시 지표로 나타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개소세 70% 인하 시기에는 승용차 시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7월부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6월 소비실적으로 국산 승용차 판매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했지만, 이달 들어 주요 완성차 업체의 판매 실적은 지난달 대비 20% 이상 줄어들고 있다.

일시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급여의 70%에서 90%로 늘려 지급했던 대책도 지난달 종료되면서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고 일시휴직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직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조업과 수출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부정적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5월 생산의 경우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2.3%p 증가했지만 광공업생산(-6.7%)과 제조업 생산(-6.9%) 등은 줄었다. 6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9%가 줄어 두자릿수 감소폭을 이어갔다. 투자도 감소해 5월 설비투자는 전달대비 5.9% 줄었고 건설투자도 4.3% 쪼그라들었다.

기업심리를 나타내는 7월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51로 6월(49)보다 상승했고, 6월 주택시장은 전월대비 매매가격 상승폭(0.41%)이 5월(0.14%)보다 커졌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글로벌 수요 측면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따라오지 않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