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VS 국민부담' 격돌 예고… 20대 국회 본격 시작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본격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177석 의석을 점령한데다,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하반기 성공에 총력을 쏟는 만큼 정책방향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대책과 한국판뉴딜 등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과 제도확립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말처럼 20대 국회 초반 핵심 쟁점은 '세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발맞춰 이번 주 안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은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부동산이나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0.5%~3.2%에서 0.6%~6%까지 올리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세금이 2배 이상 폭증하고 1주택자도 세금이 오른다. 정부는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취득세율 상향도 추진, 현행 1~4%에서 최대 12%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또 1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로 올린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책 반영을 위해 의원 발의 형식을 빌려 차례로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세법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7.10대책 후속법안 처리 기한을 7월 임시회로 결정했다"며 "가능하면 여야가 협상을 통해 처리하고 싶은 바람이지만, 야당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은 사회복지를 볼모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명백한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정부가 지나치게 방만한 재정운영을 밀어붙여 추가여력이 없다는 점을 꼬집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 출신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나 민주당의 법안발의 골자는 결국 징벌적 과세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22차례에 걸친 세제·규제 강화 정책이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킨 결과에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4만541곳에서 2020년 57만6294곳으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으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폭증한 것이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1858만원으로 27배 가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문정부 부동산 실정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와중에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까지 올려놓는다니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적극적 확장재정 기조와는 별개로 이에 위해 재원마련을 증세로 충당하는 것은 결국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실제로 현재 정부 재정상태는 위험한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국가 총 지출은 5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6.5%가 늘었다. 반면 정부 총수입은 470조7000억원으로 1.1% 줄었다. 덕분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올해만 98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 달하는 수치다.

나라빚 증가세는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뉴딜이 본격 시작되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정부가 예산을 짜야하는 2023년에는 1100조원이 훌쩍 넘을 전망이다.

박형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없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며 "급증하는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재정위기로 이어질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증세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국내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과세방식의 경우 추가 세수 증대 효과가 1조34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내용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증세 대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라고 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징벌적 과세나 세금폭탄은 결국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