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분기 적자 ‘1조원’… 내년도 건보료 인상 불가피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계의 시각차가 큰 상황으로 애초에 6월 말 확정될 사안이었지만 미뤄져 내달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걷지 못하면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다. 사실상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료 당기수지 적자는 9435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기 적자 3946억원 대비 큰 폭의 지출과 부족한 징수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지표다. 

먼저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건보료 경감 정책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 3~5월 코로나19 관련 건보료 경감액이 915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 기준 하위 50%, 그 외 지역은 하위 40%가 대상이었다. 

이러한 경감 정책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 의원은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한달에 5000원에 불과할 정도 미비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경감 정책의 효과가 탁월하지 않았고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도 해석도 가능하다. 본질적으로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 및 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선(先)지급, 조기지급(22일 → 10일)을 시행했다. 

검사와 치료비에 약 2000억원이 투입됐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 5514개소에 2조5333억원의 급여비가 선지급됐다. 또 조기지급 건수는 46만5000건 수준으로 16조 3000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 검사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 재정을 부담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도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따라 검사비는 평균 170~400만원 수준이며, 치료비는 대략 4,300만원이다. 모두 본인 부담으로 감염병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년과 다른 큰 폭의 재정투입과 가입자 배려를 위한 경감 정책으로 인한 당기적자가 늘어났다고 판단한다. 이른바 ‘착한 적자’가 발생이라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 창궐 6개월이 지난 시점,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공격적인 진단 검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재정이 건전하고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자 폭은 커졌지만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지 않고서는 이러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코로나는 물론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건보재정을 탄탄히 만들어 의료비 걱정 없이 다른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더욱 강화하는게 오히려 합리적인 투자이며 일정 수준의 구매력을 유지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건보공단의 숙원과제로 꼽히는 ‘국고지원 14%’ 법제화 등이 통과돼야 안정적인 보장성 강화, 고령화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보험자인 건보공단 입장에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다. 건강보험료는 보건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건정심 참여 단체 중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 민주노총 등 근로자 단체를 설득 중이다.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시점이므로 과도한 건보료 인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경하게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건보공단은 건보료 인상 대응논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주목할 부분은 응답자의 87%가 ‘건보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 관련 질문 사항에서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됐다’(94.8%) ▲‘건보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덕분이다’(94.6%)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됐다’(94.1%)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88.9%) 등의 조사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