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에 여론 눈치보는 정부·당국

공매도 한시적 금지 시한(9월15일) 해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재개 연장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대신 증시로 자금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여당까지도 공매도 논란에 가세하면서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국내 증시가 크게 흔들리자 내렸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3~6개월 가량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증시가 한창 상승세를 타며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금융투자와 당국이 아닌 정치권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공매도 관련 논의에 뛰어들었다.

공매도 재개 한달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홍성국 의원, 박용진 의원 등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준비 중이다.

이들 법안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정보에 접근하거나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금지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소액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아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공매도 관련 논의에 뛰어들었다.

최근 정치적으로 광폭행보를 재개한 이 지사의 발언은 재개를 앞둔 공매도 금지 연장 발언에 박용진 의원이 화답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 논의와 결론의 키가 정치권으로 옮겨가면서 실제 주체인 금융당국과 업계는 시장 기능 역시 정치적 판단에 맡기게 됐다.

다만 업계는 정치권 주도의 자금 통제는 시장 구조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해제는 최근 급등 중인 국내 증시에 당장 악재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려면 유동성 공급, 적정 시장가격 발견과 버블 방지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 불허 상태에서 이어지는 증시 상승장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최근 코스피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로 지수 2500선 돌파를 꿈꾸고 있지만 한편에선 이미 대형 우량주 가운데 5곳 중 1곳은 주가가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달 들어 주가가 고공 행진하며 주가 과열 종목의 비중이 두 자릿수로 늘었고, 결국 20%를 돌파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자수요를 막은 자금을 증시로 돌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증시 붐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급격히 오르면 결국 조정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코스피가 단기 과열 및 가격 부담 가중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만으로 현실과 과열의 괴리를 맞추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