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결산 국회 돌입, 3년간 80조 일자리 사업 도마 위 오른다5.4조 쏟고 고용 0.036명 증가, 경로당 안마 등 단순노무 태반실업급여 5년새 4조→13조 취업률 매년 감소… 고용기금 바닥
  • 국회가 18일 8월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회계 결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통상 8월 국회는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이슈 선점을 노리는 전초전 성격이 강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남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이 지난 중간 평가가 이뤄지는 해인데다, 임기 초부터 밀어붙인 일자리사업의 실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9월3일 내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지난해 결산부터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24~25일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 의결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3년간 80조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 효과는 '글쎄'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일자리 예산에 쏟아부은 혈세는 8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17조원, 19조원, 23조원, 25조5000억원 등 해마다 일자리 예산을 늘려왔고, 2017년과 2018년에는 일자리 추경을 통해 14조9000억원을 추가배정하는 등 4년간 총 79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보고서와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은 총체적 부실에 빠져있다.

    고용노동부가 3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일자리 증가 효과는 기업당 0.036명에 불과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한 기업당 0.036명을 더 채용했다는 뜻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을 보조하겠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명당 월 13~15만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않은 상당수 기업이 오히려 인력을 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0.036명이란 수치는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도 채용유지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단기 알바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쳤다. 만 50세에서 70세 사이 퇴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경로당 안마서비스, 1인 가구 안부 확인, 가사 정리 등 대부분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무가 대부분이었다.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같은 공공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만 530억2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참여인원 현황을 보면 단순노무 중심의 지역공간개선형 사업에 56.7%가 참여하고 있다"며 "취업연계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적 일자리 비율을 확대하고 기술습득 기회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실업급여 4조→8조 2배 늘리고도 취업률 6.1%p 하락

    2015년 4조원 수준이었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8조원으로 2배 늘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율은 해마다 떨어져 같은 기간 31.9%에서 25.8%로 6.1%p 감소했다. 재취업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대폭 늘어나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예상한 9조5000억원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자 3차 추경에서 3조4000억원을 추가 반영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올해 7월까지 총지급액은 6조7239억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 적자로 반전된 고용보험기금은 올해도 적자 시현이 예상된다"며 "특히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적정 여유자금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한 인재양성프로그램의 취업률도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였다. 340억원이 편성된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사업의 취업률은 27.7%에 불과했고 창의예술인력 양성사업은 46.8%에 그쳤다.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현금을 지급하고 기간내 취업성공시 50만원을 추가로 주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고 우격다짐으로 시작했지만 취업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해 제대로된 정책을 펼칠 수 없게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달 발표되는 고용동향에서 나타나는 60대 이상 고용률 상승이 청년과 중장년 실직자 급증 심각성을 반감시킨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에도 올해 취업자수를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거나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를 기대하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처럼 낙관적 정책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통계지표에 기인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낙관적 기조는 경기반등을 유인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결과가 나왔을때 부작용은 더 클 수 있다"며 "통계지표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