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S-M' 일산선 잡음...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

정부의 '한국형 도시철도신호시스템(KTCS-M, Korea Train Control System-Metro)' 일산선 시범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발주 기관별 입찰 공고상의 참가 자격을 달리하면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일산선 대화-백석 구간 운행선로 KTCS-M 발주 공고를 냈다. 해당 시범사업은 일산선 노후 신호시스템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공고문에는 입찰 참가 자격 조건으로 국가 R&D 사업인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 Korea Radio Train Control System)' 표준체계 구축 및 성능평가에 참여해 안전성 최고 등급 국제인증인 'SIL4(Safety Integrity Level 4)' 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기반의 SIL4 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포함시킨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기존 KRTCS에 참여했던 SI 3사(LS산전, 에스트래픽, 현대로템)들은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과도하게 완화,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SI 3사는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의 국책 과제로 진행된 KRTCS 1단계 사업에 참여, 2014년 시속 150km급 철도통합무선망(LTE-R) 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3년 6개월간 4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 해당 기술은 대불선 운행선로에서 성능을 검증해 신뢰성을 확보했고,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SIL4를 획득했다. 국토부는 2015년 해당 기술을 철도표준규격(KRS)으로 제정하기도 했다.

때문에 KTCS-M 일산선 시범사업은 기존 상호 호환성, 안전성에 검증을 마친 기존 SI 3사가 맡게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높았다. 하지만 발주처인 철도공사가 임찰 참여 기준을 바꾸고, 호환성·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특정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킨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철도공사는 앞서 KTCS-2 전라선 입찰 공고에는 참가 자격으로 KRTCS 1단계 사업에 참여 및 연구과제발주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참여실적 증명서를 요구한 바 있다. 무선폐색센터에 대해서는 SIL4 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규정했다.

반면 KTCS-M 일산선 시범사업에서는 공고문에 새로 KRS 규격을 명시했다. 특혜 의혹을 받는 업체는 KRS 기반의 KRTCS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제품 및 SIL4 인증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SI 3사가 2년에 걸쳐 상호호환성 검증을 한 것과 달리, 호환 검증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SI 3사 대표는 이 같은 KTCS-M 시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철도공사에 제출했지만, 절차에 따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에게도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락가락한 발주 방식에 3년 6개월간 80억원이라는 비용을 소비한 국가 R&D 참여 기업이 사장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서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투명한 공고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0년 국책 과제로 KRTCS 개발 로드맵(도시철도용 1단계 KRTCS-1, 일반‧고속철도용 2·3단계 KRTCS-2)을 추진했다. 이후 2015년 KRTCS-1 사업을 종료하고 KRTCS-2부터는 '유럽 열차제어시스템(ETCS)' 기반인 반무선 반유선 형태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단계 사업부터는 기존 KRTCS 명칭도 '무선통신(Radio)'을 뺀 KTCS로 이름을 바꿨으며, 2019년부터는 KTCS-M으로 명칭을 통일했다.